[에디터픽] "부모자식 간 절도‧사기‧횡령도 처벌"…박수홍·박세리도 겪는 '친족상도례', 71년 만에 '헌법불합치' 결정 / YTN

최근 개그맨 박수홍 씨와 골프선수 출신의 박세리 이사장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큰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인데요.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'친족상도례'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 =============1. "가족 간 횡령·사기도 처벌 ...